“‘초저출산국’…국가적 재난에 ‘한의난임치료’가 대안”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 존립 위태…인구 위기 대응해야”
박소연 부회장,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 참석
[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 12일 개최한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이 참석,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사장 나경원)’은 회원의원 총 54인(정회원 33인,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연구단체로, 각계 전문가들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화 △인구문제의 시급성공론화와 각계 소통 유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인구문제 입법과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사회의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자 창설됐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책에 있어 난임치료와 관련 정부는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의난임치료는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박 부회장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의학을 통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져 양방의사들도 협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성과들이 철저히 외면돼 왔다”고 밝혔다.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저출산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 건강 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全民健康保險中醫提升孕產照護品質計畫)’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누려오고 있다.
박 부회장은 “대만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나라 정부에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정책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들 중 최저인 상황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G7를 넘어 G5, G3에 이를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인구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으나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필두로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더 깊이 연구해 비상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인구, 기후, 과학기술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글로벌 질서속에서 자리를 결정할지의 핵심 이슈”라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인 만큼 기대가 크고,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모두 함께 돕겠다”며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나 의원은 전문가 31인이 인구 위기·기후변화 대응·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집필한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를 공개하고, 집필진들과 함께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